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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07-24 13:54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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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금 배당으로 돌려봤자 부동산 주식으로 흘러 투기만 늘 것"
포스트코로나 대비용 R&D·M&A 실탄인데…일부기업 피해예상
"제조·서비스업 제외하고 부동산·사행성업종 등만 시행을"요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회사가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을 경우 배당소득세를 물리기로 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의 편법 행위를 잡느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유보금을 쌓은 기업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유보금이 개인 배당으로 돌아가면 결국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흘러 시중의 불필요한 유동성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2021년 1월부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해당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일부 기업 오너들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해 ‘개인유사법인’을 세워 사내유보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거나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탈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 개정 배경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취지엔 공감하지만 "편법을 잡으려다 선의의 피해기업들만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한 중소기업 세무담당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80%이상이어서 이 법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일부 우량 중소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나 인수합병(M&A)을 위해 유보금을 쌓아놓는 사례가 많은 데 이 제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 단체 관계자도 "우량 기업들이 이 제도 때문에 세금에 더 신경쓰느라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제도 취지에 맞게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법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동산이나 사행성 업종 법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파워볼실시간

국세청 출신 한 로펌 관계자는 “결국 기업들이 돈을 쟁여놓지 말고 제 때 배당하라는 얘기인데, 최대주주 지분율 80%이상인 기업이 배당해봤자 이 돈이 다시 최대주주 개인한테 돌아가 결국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불필요한 유동성 증가와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세금 전문가는 "이미 조특법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어 이것을 고치면 될 것을 비슷한 취지로 법을 또 만들었다"며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반도' 누적관객수 226만7809명
손익분기점 250만 돌파 '눈앞'
주말 경쟁작 없어 관객 몰이 예상

텐아시아
영화 '반도' 포스터./ 사진제공=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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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도'가 9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반도'는 지난 23일 하루 동안 9만3510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 수는 226만7809명이다.

'강철비2: 정상회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 한국영화 기대작들이 각각 7월 29일, 8월 5일 개봉을 예고한 상황, 당장 이번 주말 '반도'의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인 250만을 돌파하는 건 시간문제다.

'반도'는 '부산행' 그 후 4년,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자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블록버스터로, 강동원, 이정현, 이레 등이 주연을 맡았다. 국내 뿐 아니라 동시기에 개봉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박스오피스 2위는 재개봉작 '알라딘'이 차지했다. 하루 8562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이어 '파리의 인어'가 4163명을 모아 3위, '블루 아워'가 3232명으로 4위를 차지했다. 5위 '#살아있다'는 3232명을 동원, 누적관객수 186만명을 기록했다.


2020 KBO리그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1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렸다. 한화 강재민.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0.07.19/
[광주=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한화 이글스의 우완 사이드암 강재민(23)은 2020시즌 신인이다. 지난 22일 대전 KIA전에선 씩씩했다. 1-2로 뒤진 6회 선발 김민우에 이어 팀 내 첫 번째 불펜투수로 투입됐다. 강재민은 1이닝 동안 볼넷 한 개를 내줬지만, 안타없이 삼진 한 개를 곁들어 무실점으로 버텨냈다. 지난달 10일 사직 롯데전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12경기에서 무자책점 피칭을 펼치고 있다.

최원호 한화 감독대행은 강재민에게 엄지를 세웠다. 지난 2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 감독대행은 "강재민은 우타자에 좀 더 강점이 있다. 주무기가 커브볼이다. RPM(볼회전수)이 2000 정도 될 정도로 회전력이 좋다.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지만 좌타자에게도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제구가 좋았다. 제구가 좋다는 얘기는 마운드에서 자기 공을 던진다는 것이다. 연습 때는 좋은데 경기 때 못 던지는 선수를 보면 긴장을 많이한다고 봐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강재민은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계속 어려울 때 올라가 잘 막아줘 고맙다. 어려울 때 올릴 때 선수들에게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다.FX시티


1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한화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최원호 감독대행이 선수들의 기록을 메모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15/
강재민은 올 시즌 퓨처스 팀에서 선발수업을 받았다. "신인들이 들어오면 체계적인 투구 시스템을 익히기 위해 선발수업을 하게 된다"는 최 감독대행은 2군 감독 시절 때 봤던 강재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최 감독대행은 "강재민의 매력은 제구와 타자들의 타이밍을 잘 뺏는다. 생각보다 삼진율이 높았다. 꺾여나가는 커브볼에 타자들이 못맞추더라. 스피드는 140km 초반인데 관심있게 보게 되고 선발 수업을 시키다 한국 들어와서 불펜으로 바꿨다. 마운드에 올라가자마자 자신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는 스타일"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재민이가 퓨처스에서 선발수업 받을 때 10안타 이상 시원하게 얻어맞은 경기가 있었다. 그런데 실점보다 무사사구에 초점이 맞춰지더라. 도망가지 않았다는 증거다. 자기 공에 대한 믿음없이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린 2군 선수들에게 재민이처럼 시원하게 맞더라도 자신의 공을 던지라고 강조한다. 본인의 피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광주=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요즘 날씨가 전국적으로 선선합니다.

장맛비 영향도 있지만 7월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7월(1~21일)은 전국 평균기온이 22.5도였습니다.

평년보다 1.4도 낮은 수치이고 1973년 이후 8번째로 낮은 기온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중부와 일본도 평년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기상청이 이런 기온에 대해 분석을 내놨습니다.

6월 말부터 한반도 주변에 찬 공기가 머무르며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흐리고 비가 오는 날도 잦아 기온이 오르지 못한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기상청은 8월부터 본격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차차 기온이 상승해 8~9월은 평년보다 0.5~1.5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일수도 7~13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8월은 덥고 습한 공기 영향으로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자주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엔 호우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에는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서쪽부터 점차 그칠 예정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리뷰] 영화 <팬데믹>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여성의 이야기

[오마이뉴스 장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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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팬데믹> 포스터
ⓒ (주)영화사 빅


사실 <팬데믹>이란 제목 때문에 코로나 사태와 연관 지어 생각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원제는 온리(Only). 개봉 시기와 맞물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업고 제목을 변경한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닌, 로맨스 영화 혹은 여성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재난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연인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자립과 행복추구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서스펜스 형식으로 담아냈다.

여성만 걸리는 바이러스, 불편한 진실

의문의 국가 재난으로 인해 전 세계는 현재 팬데믹(대유행) 상태다. 눈처럼 떨어지는 재를 맞은 여성은 치사율 100%로 결국 죽고 만다. 감염 시 출혈을 시작으로 발작, 경련으로 전이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원인도 밝히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여성들만 죽어 나간다. 이에 자구책으로 배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는 바이러스와 함께 또 다른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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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팬데믹> 스틸컷
ⓒ (주)영화사 빅


백신도 없이 집에 갇힌 에바(프리다 핀토)는 남자친구 윌(레슬리 오덤 주니어) 덕분에 400여 일을 버텨내지만. 결국 바이러스에 걸리고 만다. 영화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400일 이후와 바이러스 출몰 1일을 교차 편집해 서서히 변화되는 에바와 윌의 관계를 보여준다.

처음에는 윌이 시키는 대로 뭐든 따랐지만 점점 햇볕 한 줌 허락하지 않는 윌의 강압에 지쳐간다. 윌도 그럴진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러 나갔다가 무증상 보균자가 되어 에바를 헤칠 수 있어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여자 친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윌의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질 정도다. 돌아오면 자외선 살균과 철저한 격리 조치로 에바와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물을 끓여 먹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연명하는 철두철미한 지침을 지킨다. 그러나 한 집에 살지만 만질 수도, 같이 있을 수도 없는 기묘한 동거가 길어질수록 에바는 점차 지쳐간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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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팬데믹> 스틸컷
ⓒ (주)영화사 빅


에바는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가 그립다. 따스하던 손길과 따사로운 햇살, 포커스에 담아내는 표정이 고프다. 절망적인 격리 생활 동안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건 생존자 익명 채팅방이었다.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크지만 대화를 나누며 혼자가 아님을 위로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 되며 마지막 생존자가 된 에바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

팬데믹 상황의 정부는 여성을 숨겨주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여성이 자진 신고할 것을 종용한다. 안전한 기관에서 보호받는다고 포장하나 실상은 실험용 쥐에 불과함이 밝혀진다. 이마저도 잘 안되자 개인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때문에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여성 사냥꾼(주로 남성)들이 득실대는 아비규환은 또 다른 위협이 된다.

이런 폐허 속에서 에바는 스스로를 통제할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 에바처럼 내 몸의 주도권을 쥔 여성을 지지하는 마음이 커진다. 여성만이 걸리는 병이란 공포가 뼛속까지 전해지는 영화였다. 또한 감염 확인이 되어서야 만질 수 있는 역설이 마음 아프게 느껴졌다.

재난 상황, 시의적절한 타이밍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다. 지침을 어긴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절박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영화다. 집 안에만 갇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떠한 일도 함께 할 수 없는 현실. 같이 있으나 혼자 있는 고립감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인간이 이기심이 전 인류를 자멸로 치닫게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영화기도 했다. 그러나 <컨테이전> 이나 <감기>처럼 빠르고 스펙터클한 전개를 원한다면 실망할지 모르겠다.

인간은 생존보다 삶의 가치 즉,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동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삶과 몸의 주도권과 선택을 책임질 주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밀도있게 다루고 있다. 사회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여성의 몸을 그저 출산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반쪽짜리 미래는 영화 속에서만 보았으면 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비극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뿐, 현실에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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