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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07-20 11:31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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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변경, 보장성 강화 기대
상병수당 연구 시작, 내후년 시범사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소득이 적은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도 개편해 급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 구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형 상병수당을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한다.파워볼게임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 과제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자녀 있어도 저소득이면 생계급여…중위소득 기준 변경으로 보장 강화

우선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유지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가족 부양 필요성이 약해지는 현실과 부양의무자 제도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월소득 50만~68만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목소리가 꾸준이 나왔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있는 경우 등에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생계급여 등의 수준을 결정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기준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때 생계(50%)·의료(44%)·주거(40%)·교육급여(30%) 등을 지급한다. 특히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장 수준도 두터워진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해 산출하면 중위소득이 인상돼 더 많은 국민이 선정 기준 인상 효과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중위소득은 12.5% 많은 508만원이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1~2023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2년부터 '아프면 쉰다'…상병수당 시범 추진

상병수당 도입 발판도 마련한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2022년부터는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본예산 1656억원+1차 추경 2000억원 + 3차 추경 527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파워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 비중 1위 국가는 단연 '미국'
결제 상위 종목은 작년 하반기 '아마존'에서 '테슬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올 들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채권 투자규모가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424억4000만달러(172조원)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결제금액(1712억2000만달러)의 83.2%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709억1000만달러로 직전반기대비 209.5% 증가했고, 외화채권 결제금액은 715억3000만달러로 11.3% 증가했다.

전체 시장 중 외화증권 결제금액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은 단연 미국(52.1%)이었다.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만 742억3000만달러를 결제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유로시장, 홍콩, 중국, 일본 등 5개 시장이 전체 외화증권 결제비중의 99.3%를 차지해 극명한 쏠림현상을 보였다.

외화주식 중 결제금액 1위는 테슬라가 차지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테슬라에 40억달러를 결제했다. 이는 직전반기(2억9000만달러) 대비 1271.9% 대폭 증가한 수준이다.

나머지 상위 결제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28억달러), 애플(26억8000만달러), 아마존(24억2000만달러) 등이었다. 이와 함께 UltraPro QQQ(22억7000만달러), UltraPro Short QQQ(14억1000만달러) 등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금이 몰렸는데 이들 모두 미국 상장 증권이다.
'진보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운동권과 '빠'세력 결합, 민주주의 위기 불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뉴시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지난달 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에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가 집권하면서 당·정·청에 유입된 운동권 86세대와 여권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빠’ 세력이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강고한 결속력과 공격성을 핵심으로 한 정치 운동”이라며 “가상으로 조직된 다수가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이견(異見)이나 비판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또 “이들이 정당 지도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실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집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당 정치와 선거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문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당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중으로부터도 소외된다고 본 것이다.


작년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내건 각종 개혁 드라이브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각종 개혁 요구를 정치적 다원주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통합하기보다는,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로 인해 촛불 시위가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연정’ ‘탄핵 정치 동맹’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이 부정됐다”고 했다. 개혁 추진이 야당 등 다른 정치세력은 배제된 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서만 추진되면서 전체 국민의 민의(民意)와 멀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공수처법을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대통령에게 또 다른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개혁이 왜 모든 것에 우선해 최우선의 개혁 어젠다가 돼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설득력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반대 당(黨) 인사, 또는 정치적 비판자에 대해 공적,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쉽다”며 “법이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서면서 정치가 여론 동원, 경찰 조사, 검찰 기소와 같은 비정치적이고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해 개혁 자체가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했다.

최 교수는 21대 총선에 대해 “특정 시민운동 출신들이 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당의 후보로 선거 경쟁에 나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민운동이 곧 정당이고, 정당이 곧 시민운동인 현상이 현실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양자 사이엔 ‘특혜와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지지를 교환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개혁자’를 자처한 집권 세력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혁을 주창하는 진보 정치가들이 스스로 도덕적 개혁자를 자임하더라도 실제 현실은 그들이 설정한 높은 도덕적 기준과 규범들에 비슷하게라도 다가가지 못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 계급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세력이 문제의 해결자가 아닌 문제 그 자체가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그들과 다른 가치와 경험을 가진 새로운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작년 말 군소 정당과 4+1 협의체를 주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부친 것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민주적 게임 룰이라 할 선거제도를 바꾸는 입법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불문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실만으로도 20대 국회를 민주적으로 최악의 국회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양극화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한 사회경제적 갈등 이슈들이 정당 간 타협과 합의를 통해 입법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연일 야당 탓을 하고 있지만, 실제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국회 파행을 가져왔다고 본 것이다.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시즌 개막전 선발은 류현진이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20일(이하 한국시간) '스포츠넷' 등 현지 언론과 가진 화상 인터뷰에서 류현진을 개막전 선발로 발표했다.

류현진은 전날 열린 청백전에 선발 등판, 5이닝 7피안타 2피홈런 4탈삼진 4실점을 기록하며 80개의 투구 수를 채웠다. 몬토요 감독은 그의 마지막 점검까지 확인한 뒤 그를 개막전 선발로 낙점했다.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로 확정됐다. 사진=ⓒAFPBBNews = News1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로 확정됐다. 사진=ⓒAFPBBNews = News1
류현진은 오는 25일 오전 6시 40분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리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상대 선발로 찰리 모튼이 예고됐다.


이번 시즌 4년 8000만 달러 계약에 블루제이스에 합류한 류현진은 입단 첫 해 개막전 선발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LA다저스 개막전 선발에 이어 2년 연속 개막전 등판을 하게됐다.

토론토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개막전 선발이 변경됐다. R.A. 디키(2014) 드루 허치슨(2015) 마르커스 스트로맨(2016, 2019) 마르코 에스트라다(2017) J.A. 햅(2018)이 돌아가며 개막전 마운드에 올랐다.
레스터시티전 전반 6분 골망 흔들어
슈팅 궤적 탓, 상대 자책골로 변경
6위 도약, 유로파리그행 희망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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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28·토트넘)의 선제골을 터트렸지만 상대 자책골로 정정됐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를 완파하고 다음시즌 유로파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2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를 3-0으로 꺾었다. 3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16승10무11패(승점58)를 기록했다. 울버햄튼(승점56)을 제치고 6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다음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리그 6위 안에 들어야한다. FA컵 우승팀이 리그 6위 안에 들면 7위도 유로파리그행이 가능하다.

왼쪽 공격수로 선발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6분 골망을 흔들었다. 역습 찬스에서 해리 케인의 침투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드리블을 치고 들어갔다. 페널티 박스 내 왼쪽에서 개인기를 선보인 뒤 오른발슛을 쐈다. 이 공은 제임스 저스틴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이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3경기 연속골로 기록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저스틴의 자책골이라고 정정했다. 손흥민의 슛이 저스틴 몸에 맞고 슈팅 궤적이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선제골에 관여한 손흥민은 전반 30분 논스톱슛을 쐈지만 상대 골키퍼 카스퍼 슈마이켈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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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공격수 케인은 전반에 2골을 더 몰아쳐 3-0을 만들었다. 전반 37분 역습찬스에서 루카스 모우라의 패스를 케인이 왼발슛으로 마무리했다. 3분 뒤 또 다시 모우라의 패스를 받은 케인이 그림같은 오른발 감아차기로 멀티골을 뽑아냈다.

수비수들 줄부상 탓에 레스터시티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스리백을 꺼냈지만, 전반에 계속해서 수비 뒷공간이 무너졌다. 토트넘의 조세 모리뉴 감독이 역습으로 상대 약점을 공략했다.파워볼사이트

후반전에 포메이션 변화를 준 레스터시티는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토트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지키는 골문을 열지 못했다. 모리뉴 감독이 내세운 토트넘 수비진은 탄탄했다. 손흥민은 침투와 드리블 돌파로 공격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후반 43분 교체아웃됐다. 토트넘은 3-0 리드를 지켜내며 승리를 따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리미어리그가 멈췄다가 재개된 뒤 토트넘은 5승2무1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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