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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파클 작성일20-07-20 11:4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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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혼숙한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설비를 구비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파워사다리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지난해 2월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189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 남녀 3명이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A사는 2018년 12월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고의로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고의가 없었으니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녀 청소년이 혼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제한 없이 출입하도록 방치한 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 처분은 위반자의 고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소년 출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반면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A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한다”면서 “관련 사건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처분 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무인텔의 경우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여서 청소년의 혼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전자식별 방식 등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다.
外人들 현대차 집중…17일에만 837억 순매수
개인들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株 매집…현대차는 팔아치워
"전기차시장 성장 가늠…개인이 더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

현대자동차 '더 뉴 산타페'의 계기판(출처=현대차)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에 담긴 수소ㆍ전기차 육성 방안을 두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은 개별 자동차 업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개인은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업체에 투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치투자를 했다는 평가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정부가 수소ㆍ전기차 산업 장려책을 담은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현대차를 1180억원 순매수했다. 이 기간 현대차보다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4898억원)가 유일했다. 외국인들은 지난 17일에만 현대차를 837억원어치 사들였다. 올해 들어 하루 순매수 최대 규모다.

주가도 상승세다. 이날 오전 9시54분 기준 전장보다 4.26% 오른 12만2500원을 기록 중이다. 14일 종가 대비 20.6% 올랐다. 신종 코로나19 공포가 극에 달했던 지난 3월20일 6만5000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기아차도 집중 매집했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 연속 333억원을 사들였다. 올해 들어 최장 연속 순매수 기록이다.

이는 세계 자동차업계의 부진 속에서도 현대ㆍ기아차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적 수혜까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2분기 실적 시장전망치(컨센서스)는 매출 20조8889억원, 영업이익 3062억원이다. 기아차도 매출 11조6207억원, 영업익 758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2분기보다는 감소했지만 해외 자동차업체 대부분이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이다. 다임러는 2분기 영업손실이 16억8000만유로(약 2조3117억원)로 예상된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분기에 20억달러(약 2조4070억원) 손실을 낸 포드는 2분기에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파워볼엔트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개인들은 자동차 업체보다는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주에 집중했다. 그린 뉴딜 정책 발표 당일에만 LG화학을 8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것이다. 이후에도 순매수가 이어져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총 170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3위 규모다. 같은 기간 현대차를 2298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밖에도 SK이노베이션(414억원), 천보(128억) 등 배터리 관련주를 사들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모습을 보고 전체 전기차시장 성장성을 가늠하며 투자한 것 같다"며 "업체의 실적에 기댄 외국인보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거시적으로 산업을 바라보며 장기적으로 투자한 셈"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 질문에 서면 답변




이인영〈사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통일부의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북한이 국민 세금 700억원가량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잿더미로 만들었는데도 없던 일로 덮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남북 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하여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자체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북한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은 통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 소송이나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격한 반응을 쏟아냈지만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태도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추궁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 했던 국군 포로들이 한국 법정에 소송을 내 승소했듯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가 한국 법원에 북한을 제소하고 (승소할 경우)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자산을 환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국군 포로 측 변호인단은 국내에 남아 있는 북한 매체들의 저작권료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향후 남북 대화를 위해서도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이제 북한에 건물 지을 생각을 하겠느냐"며 "우리가 원칙 있는 자세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이끌어야 대화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적한 사례를 참고하자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혈세로 지어진 국유재산이 피해를 봤는데 정부가 손 놓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 답변서에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훈련 규모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SEN=더니든(미국 플로리다주),박준형 기자]토로토 류현진 / soul1014@osen.co.kr
[OSEN=더니든(미국 플로리다주),박준형 기자]토로토 류현진 / soul1014@osen.co.kr
[OSEN=이상학 기자] 류현진(33)의 리더십이 홈구장을 잃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하나로 묶고 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19일(이하 한국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자체 청백전에 나선 류현진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류현진은 5이닝 7피안타(2피홈런) 4탈삼진 4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총 투구수 76개. 오는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개막전 등판 준비를 완료했다.

스포츠넷은 ‘류현진이 최근 몇몇 팀원들과 코리안 바비큐에 대해 이야기한 뒤 팀 전체를 위해 대접했다’는 일화를 알렸다. 섬머캠프 기간 로저스센터와 부속 호텔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선수단을 위해 류현진은 토론토 인근 한식당을 통해 코리안 바비큐를 쐈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류현진은 굉장하다. 선수들이 모두 그를 사랑한다”며 “류현진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린 선수들을 돕는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류현진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굉장하다”고 감탄했다.

[OSEN=더니든(미국 플로리다주) ,최규한 기자]5회초 1사 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친 토론토 류현진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피트 워커 투수코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dreamer@osen.co.kr

[OSEN=더니든(미국 플로리다주) ,최규한 기자]5회초 1사 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친 토론토 류현진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피트 워커 투수코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dreamer@osen.co.kr
어느덧 메이저리그 8년차가 된 류현진은 이제 베테랑에 속한다. 40인 로스터 기준으로 토론토 팀 내에서 류현진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투수 태너 로어크(34), 맷 슈메이커(34) 둘뿐이다. 투수 체이스 앤더슨, 앤서니 배스, 야마구치 슌이 같은 1987년생 동갑내기다.

토론토가 FA 시장에서 영입할 때부터 류현진에게 베테랑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류현진은 스프링캠프 때 트렌트 손튼, 라이언 보루키, 네이트 피어슨 등 토론토의 젊은 투수들에게 커터나 체인지업 등 구종 전수뿐만 아니라 “자신감 갖고 행동하라”는 멘탈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동안 전면 중단된 뒤 재개된 캠프에서도 류현진은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팀 분위기를 단단히 잡고 있다. 토론토는 19일 캐나다 연방 정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올 시즌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쓸 수 없게 됐다. 개막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미국 내 대체 구장을 찾아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류현진은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아직 어디서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홈구장 없이 다른 곳에서 하다 보면 힘들지만 우리 직업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익숙해져야 한다. 선수들 모두 잘 추스려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waw@osen.co.kr

[OSEN=더니든(미국 플로리다주) ,최규한 기자]5회초 1사 까지 무실점 투구를 펼친 토론토 류현진이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dream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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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상학 기자] 류현진(33)의 리더십이 홈구장을 잃은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하나로 묶고 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19일(이하 한국시간)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자체 청백전에 나선 류현진의 소식을 전했다. 이날 류현진은 5이닝 7피안타(2피홈런) 4탈삼진 4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총 투구수 76개. 오는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개막전 등판 준비를 완료했다.

스포츠넷은 ‘류현진이 최근 몇몇 팀원들과 코리안 바비큐에 대해 이야기한 뒤 팀 전체를 위해 대접했다’는 일화를 알렸다. 섬머캠프 기간 로저스센터와 부속 호텔에서 격리 생활 중이던 선수단을 위해 류현진은 토론토 인근 한식당을 통해 코리안 바비큐를 쐈다.

피트 워커 토론토 투수코치는 “류현진은 굉장하다. 선수들이 모두 그를 사랑한다”며 “류현진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어린 선수들을 돕는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류현진에게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굉장하다”고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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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메이저리그 8년차가 된 류현진은 이제 베테랑에 속한다. 40인 로스터 기준으로 토론토 팀 내에서 류현진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는 투수 태너 로어크(34), 맷 슈메이커(34) 둘뿐이다. 투수 체이스 앤더슨, 앤서니 배스, 야마구치 슌이 같은 1987년생 동갑내기다.

토론토가 FA 시장에서 영입할 때부터 류현진에게 베테랑의 리더십을 기대했다. 류현진은 스프링캠프 때 트렌트 손튼, 라이언 보루키, 네이트 피어슨 등 토론토의 젊은 투수들에게 커터나 체인지업 등 구종 전수뿐만 아니라 “자신감 갖고 행동하라”는 멘탈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동안 전면 중단된 뒤 재개된 캠프에서도 류현진은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팀 분위기를 단단히 잡고 있다. 토론토는 19일 캐나다 연방 정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올 시즌 홈구장 로저스센터를 쓸 수 없게 됐다. 개막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미국 내 대체 구장을 찾아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이다.

류현진은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지침에 따라야 한다”며 “아직 어디서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힘들어한다. 홈구장 없이 다른 곳에서 하다 보면 힘들지만 우리 직업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익숙해져야 한다. 선수들 모두 잘 추스려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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